적으면된다

화물운송시장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있는 지입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운송업자가 화물차주로부터 번호판 보증금 수천만 원을 수취하고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과 함께 계약 해지를 하려고 번호판을 훼손하는 등 파렴치한 운송사들을 퇴출하고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입제 피해 신고 지입제계약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사용료 2~3천만원을 요구하고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8백만 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백만 원 요구하는 등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강요하는 지입제 피해가 날로 심각합니다.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쉬취하는 경우, 각..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 지역이 아닌 18개군의 한해서 지원되다 보니 지원대상 지역에 계신 분들조차 대상자임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영양섭취 불균형, 식습관 악화로 인해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의 의료비 지원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영양 보충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가구원수 1인부터 10인이상 가구에까지 지원이 되며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와 같이 식자재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는 꼭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자 신청 방법 대상자 : 시범지역 ..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무순위 청약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는 정책을 2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은 1.2 순위 청약 뒤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로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존 무순위 청약 조건인 "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외 배우자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무주택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거주기 조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여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함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

2023년 1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올 4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우회전 법 올바른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교통을 방해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친구추가가 되어 있다면 클릭 한 번 하면 카카오 송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금액을 잘못 송금해서 카카오 송금 취소를 해야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송금 거절을 원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방법과 송금 취소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송금을 안 받으면 어떡해 되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 송금 취소 방법 카카오톡에서 송금하기를 하고 상대방이 수락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만 카카오 송금 취소가 가능합니다. 송금을 취소 하고 싶으신 경우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채팅 화면에 표시된 "송금보내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중앙에 송금취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송금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화면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송금 거절 방법, 안받으면 어..

층간소음은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겨울철에 상담 건수 5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더 많은 층간소음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3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서 2025년에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소음 기준을 더 높여 층간소음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과 대처법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현재 1분간 직접소음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었으나 강화된 개정안은 4db 낮춰 주간 39db 야간 34db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뿐 안 아니라 2025년에는 추가로 2db 낮춰 주간 41db로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통 성인의 발뒤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데 순서가 있듯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도 잊지 말고 전 꼭 챙겨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폐업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3. 인건비 신고 4. 종합소득세신고입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세 가지를 신고 하지 않고 놓치면 세금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꼭 아래에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폐업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주의사항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1. 폐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세무서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폐업일자/폐업사유 선택하고 추 후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 2022년에는 약 1평당 지원금 8만 원에서 2023년 13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점포철거비지급받는 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폐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 250만 원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꼭 챙기시실 바랍니다. 2023년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 신청방법 3.3m2 (약 1평당) 13만원 최대 250만 원 (약 19평)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평 매장의 철거비용이 39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최대 지원비인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업장 주소지의 시청, 구청 방문 또는 시청 내 폐업지원금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체확인증 pdf 발급은 스마트폰에서 이체확인증 신청 후 pc에서 pdf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 저장이 필요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발급받아 저장 및 모바일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 pdf 발급 출력하기 카카오뱅크 모바일 화면 고객센터 클릭 증명서 발급 클릭 예금 선택 이체확인증 클릭 pc출력 선택 (우편선택시 5일 정소 소요됩니다) pc 카카오뱅크 로그인 (QR코드 스캔 로그인합니다) PC 고객센터 → 증명서발급 → 나의증명서발급 클릭 출력하기 선택 → 프린터 선택에서 PDF 선택 & 프린트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체확인증 ..

원칙적으로 세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한 경우로 폐업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며사업을 영위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없어도,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