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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세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한 경우로 폐업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며사업을 영위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없어도,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3년 미만 급여일수 120일, 3년~5년 미만 급여일수 15일, 5년~10년 미만 급여일수 180일, 10년이상의 경우 급여일수 210일 기준 소득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7등급
| 기준등급 | 기준보수 | 월 고용보험료 |
| 1등급 | 1.820.000 | 40.950 |
| 2등급 | 2.080.000 | 46.800 |
| 3등급 | 2.340.000 | 52.650 |
| 4등급 | 2.600.000 | 58.5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 6등급 | 3.120.000 | 70.200 |
| 7등급 | 3.380.000 | 76.020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폐업 휴업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로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으로 확인 가능
- 휴업또는 폐업 후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소비자 회원으로 자가소비형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다면 그 즉시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올 5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전보다 수급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제한도 생깁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되고 금액은 줄어든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이 되면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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