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3년 바뀐 지급비율 조정 차등 지원 조건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정책의 방향은 전기차의 고성능 및 중대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 (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및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전기자 보조금 지급비율 조정

기본가격 기준 :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

• 변경 전 : 대중형 전기승용차 보금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
• 변경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라 차량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전액 지급되던 기본가격 보조금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기본가격) 5천만 7백 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천7백만 원~8천5백만 원 : 50% 지급, 8천5백만 원 초과 : 0% 

성능보조금 지원금 조정 :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되는 전기차수를 늘리도록 한다

• 중대형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 감액 :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되 전년도 16만 대 지원 물량에서 21만대로 성능보조금 지원차량을 늘리도록 한다
• 차급에 따른 성능보조금 조정 : 소형, 경형, 전기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한다
• 저소득층,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20% 확대 지원한다

전기차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조건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여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 기술 혁신에 기반이 되게 한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유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사후관리, 기반시설등 이용현의 향상을 유도하도록 한다.

성능평가 강화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한다.

변경 전 :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산정
변경 후 : 1회 충전 주행거리 45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산정 

 

전기차 사후관리역량 평가 도입하여 성능보조금 최대 20% 차등 지급

•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센터의 전문성 서비스, 품질, 가격등이 상이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했던 제조사는 새롭게 도입된 보조금 개편으로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후관리역량 성능보조금이 실시되어 소비자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제조사의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게 되어 필연적으로 제조사는 정비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소비지자는 이전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인상 및 충전인프라보조금 추가 지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  23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제작사 부담을 완하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했다.
•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V2L (비히틀 투 로드)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보조금 20만 원 추가지원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V2L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 5 외 현대 전기차뿐)

승합전기차 전기버스 보조금 추가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간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을 지원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 : 대형 전기승합차는 440km 변경, 중형 전기승합차는 360km 변경하여 성능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사후관리 성능보조금의 경우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 대형기준 6천7만 원 중형기준 4천7백만 원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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